이혼 위자료·재산분할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가 남편 B로부터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