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같이하는 모녀(母女)…1세대 1주택 혜택 못받아

각자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모녀(母女)가 모 소유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면 딸이 소유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