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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저유소 화재로 원유 소실, 환경세 환급해 주나요?

  • 보도 : 2019.09.17 10:37
  • 수정 : 2019.09.17 10:37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저유소 화재로 원유 소실, 환경세 환급해 주나요? Q. 제조장(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한 유류는 저유소로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반출한다. 이후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는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거래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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