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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냈으니 양도세 공제해 달라는데…"가산세도 내라"

  • 보도 : 2019.09.10 14:08
  • 수정 : 2019.09.10 14:0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같은 기간 낸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은 소득 구분이 달라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에 부과된 가산세 역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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