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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국방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억울한 납세자의 사연

  • 보도 : 2019.09.09 06:58
  • 수정 : 2019.09.09 06:58
현행 세법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주고 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이 재산을 직업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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