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돈거래 증여로 추정…반증은 납세자 몫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식의 계좌로 흘러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