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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돈거래 증여로 추정…반증은 납세자 몫

  • 보도 : 2019.09.06 10:15
  • 수정 : 2019.09.06 10:1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식의 계좌로 흘러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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