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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통장 이용해 부가세 누락 '적극적 은닉행위' 해당

  • 보도 : 2019.09.04 10:52
  • 수정 : 2019.09.04 10:52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어머니 통장을 이용해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관리하면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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