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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지주회사 탈락' 과세이연 받은 양도세 납부해야할까?

  • 보도 : 2019.08.27 11:10
  • 수정 : 2019.08.27 11:10
Q. 갑 회사는 2015년 7월 1일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는 아님)로 전환했다. 이 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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