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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헌법 위배 여부를 왜 심판원이…"번지수 잘못 찾은 골프장 사업자

  • 보도 : 2019.08.22 09:39
  • 수정 : 2019.08.22 09:39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지난해 해당 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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