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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철거 예정 건물에 세금 부과한 과세관청, 결과는?

  • 보도 : 2019.08.19 06:51
  • 수정 : 2019.08.19 06:51
철거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 예정인 노후 건물을 양도한 매도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부동산(토지+건물)을 매각하고 1985년 건축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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