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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저는 명의만 빌려줬지, 사장이 아닙니다"

  • 보도 : 2019.08.13 07:45
  • 수정 : 2019.08.13 07:45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 '(적법한 송달 등을 위해)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력파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 그의 회사는 지난 2015년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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