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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동네사람 말 덜컥 믿고 과세했다 망신 당한 국세청

  • 보도 : 2019.08.07 09:18
  • 수정 : 2019.08.07 09:18
A씨는 지난 2008년 토지를 취득해 농사를 짓다가 2017년 이를 양도했고, 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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