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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장부도 없는데…"중개인의 20년 전 기억 믿기 어렵다"

  • 보도 : 2019.08.06 09:17
  • 수정 : 2019.08.06 09:1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거래 계약서나 중개인의 장부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20여년 전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중개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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