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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사실은 다가구주택인데... 부가세 면제 안된다고요?

  • 보도 : 2019.08.05 07:38
  • 수정 : 2019.08.05 07:38
주택신축판매업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297.58㎡)의 다중주택을 신축하고 임대하다가 2018년 이를 양도했다. 양도 당시 A씨는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고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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