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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잘못 낸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못 받는다

  • 보도 : 2019.08.01 10:14
  • 수정 : 2019.08.01 10:2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중국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했더라도 중국에 과세권이 없는 위법한 과세에 대해 한국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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