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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절세와 탈세 사이, 종중이 쪼갠 수 백개의 땅

  • 보도 : 2019.07.30 08:32
  • 수정 : 2019.07.30 08:32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과정을 두고,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A 종중은 지난 1981년 경기도 소재 약 1만1613평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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