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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적극적 사기 행위' 해당

  • 보도 : 2019.07.19 08:58
  • 수정 : 2019.07.19 08:5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중계약서를 허위가 아니라고 속여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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