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적극적 사기 행위' 해당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중계약서를 허위가 아니라고 속여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