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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시점'

  • 보도 : 2019.07.16 15:22
  • 수정 : 2019.07.16 17:3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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