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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회사 4대 보험료·비용까지 부담한 '열혈' 사원, 왜?

  • 보도 : 2019.07.16 09:18
  • 수정 : 2019.07.16 09:18
주류회사의 4대 보험료와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와 이익금을 분배한 사원을 실질적인 주류판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은 주류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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