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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토지 매매계약서 왜 실거래 증명자료 될 수 없었나?

  • 보도 : 2019.07.12 09:00
  • 수정 : 2019.07.12 09:0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제출한 분할 전 토지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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