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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가 이체받은 돈 증여세 피할 수 있을까?

  • 보도 : 2019.07.10 08:51
  • 수정 : 2019.07.10 08:51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이 망인이 죽기 전 망인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이체받은 돈 중 간병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불복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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