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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난 이름만 빌려줬어요"…실질대표 입증은 누가?

  • 보도 : 2019.06.25 08:51
  • 수정 : 2019.06.25 08:51
등기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상 대표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문제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A씨는 2015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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