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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무허가 주택이 내 땅에 있으니 내 소유라고?

  • 보도 : 2019.06.19 08:04
  • 수정 : 2019.06.19 08:04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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