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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주더라도 건설공사 총괄책임 져야 세액감면 대상

  • 보도 : 2019.06.18 09:05
  • 수정 : 2019.06.18 09:05
중소기업 중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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