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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면책될까?

  • 보도 : 2019.06.17 10:31
  • 수정 : 2019.06.17 10:31
Q.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책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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