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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금 맞았다면…실제거래 입증 필요

  • 보도 : 2019.06.14 16:22
  • 수정 : 2019.06.14 16:22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통해 실제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 B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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