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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자 아닌 직원에게 한 부가세 과세는 위법

  • 보도 : 2019.06.12 08:56
  • 수정 : 2019.06.12 08:5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우나·찜질방 내에 스포츠 마사지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독립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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