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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재산 빚 갚고 남는 것 없어도 세금 내야

  • 보도 : 2019.06.05 15:35
  • 수정 : 2019.06.05 15:3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받은 한정상속의 경우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모두를 빚 갚는데 사용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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