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자는 명의상 대표 아닌 '실질 운영자'

비록 명의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회사의 운영이 대부분 실질 운영자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실질 운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제2차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