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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 종소세,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 산정해야"

  • 보도 : 2019.05.31 15:18
  • 수정 : 2019.05.31 15:18
주택재개발조합의 정비구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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