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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너무 늦게 알아버린 15년 전 '세금고지서'…"억울해요"

  • 보도 : 2019.05.28 08:18
  • 수정 : 2019.05.28 08:18
지난 2003년 공시송달된 과세처분에 대해 15년이 지난 2018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각하).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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