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도 양도세율 20% 적용 대상

  • 보도 : 2019.05.27 08:20
  • 수정 : 2019.05.27 08:2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주주'에는 주권상장법인 뿐 아니라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 B가 제...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