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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세법상 대표자 해당

  • 보도 : 2019.05.22 08:42
  • 수정 : 2019.05.22 08:42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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