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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공장 짓기로 하고 세금면제 받았는데, 야적장이 웬 말?

  • 보도 : 2019.05.22 08:26
  • 수정 : 2019.05.22 08:26
목재가공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면제를 받았지만, 이를 유예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면제 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3년 토지를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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