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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목 잘못 신고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위법"

  • 보도 : 2019.05.21 09:07
  • 수정 : 2019.05.21 09:07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근로소득을 얻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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