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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거래소 연계 상품의 해외투자분은 국내 소득과 분리 과세

  • 보도 : 2019.05.17 15:40
  • 수정 : 2019.05.17 15:50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해 이뤄진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여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 투자자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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