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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노동력 절반이 필요한 '8년 자경 감면'…입증책임은?

  • 보도 : 2019.05.15 07:39
  • 수정 : 2019.05.15 07:39
자신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농사 짓는데 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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