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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 이용한 매출액 누락은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

  • 보도 : 2019.04.25 08:00
  • 수정 : 2019.04.25 08:00
여관과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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