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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소송 중인 건물 소득세 신고 못한 것은 정당

  • 보도 : 2019.04.23 08:20
  • 수정 : 2019.04.23 08:2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송에 휘말린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관련한 소득세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세금을 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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