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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권한 없는 명의상 대표에 법인관련 과세는 위법

  • 보도 : 2019.04.18 08:00
  • 수정 : 2019.04.18 08:00
실질적인 권한 없는 명의상 대표에게 법인과 관련한 소득세를 납부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D건설을 실제로 운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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