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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종소세 납부해도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 보도 : 2019.04.16 08:00
  • 수정 : 2019.04.16 08:56
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어도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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