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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2회 방문 요건 충족 못한 공시송달은 '무효'

  • 보도 : 2019.04.12 08:00
  • 수정 : 2019.04.12 08: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납세의무자가 일부러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했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2회 방문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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