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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美에 낸 손해배상금, 국내원천소득 과세 될까?

  • 보도 : 2019.04.11 08:39
  • 수정 : 2019.04.11 08:39
Q. 내국법인 갑 회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 관련 법률을 위반해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 갑 회사가 낸 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가 될까요?  A. 갑 회사가 낸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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