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인감 다 맡겼다간 '2차 납세의무' 져야

친형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줘 회사를 설립하도록 협조했다가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다면 동생은 회사가 못낸 세금까지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