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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에게 산 미국 특허권, "원천징수 납세의무 있다"

  • 보도 : 2019.03.19 11:11
  • 수정 : 2019.03.19 11:11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인 경우에도 그 외국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사업소득세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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