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투자 손실보전, 왜 증여 아닐까?

아버지가 딸에게 소개한 투자처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그 본질이 대여에 해당하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아버지 B씨가 딸인 A씨에게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