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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투자 손실보전, 왜 증여 아닐까?

  • 보도 : 2019.03.15 10:26
  • 수정 : 2019.03.15 10:2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가 딸에게 소개한 투자처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그 본질이 대여에 해당하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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