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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필수요건, '사업자등록' 필요

  • 보도 : 2019.03.13 08:50
  • 수정 : 2019.03.13 08:5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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