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재산 판단, 형식보다 실제 소유주 우선

아내 사망 후 아내 명의 토지를 남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실제 소유주가 남편이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