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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 소개, 부가세 면세사업 아닌 이유는?

  • 보도 : 2019.02.27 09:57
  • 수정 : 2019.02.27 09:57
사업주가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간병인을 지휘·감독하는 점에 주목해서 이를 직업소개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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